법령 관세법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공유하기

법령 [ 관세법 제3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대륙아주 3 세종 3 율촌 2 충정 2 청우 2 남산 1 광장 1 서정 1 바른 1 동북아	# 변호사 (상위 10) 4 강헌구 2 김의환 2 김현진 2 지현철 1 김병옥 1 김주원 1 강훈 1 고영주 1 김동수 1 김동혁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두49539 판결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두5376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22상,95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20년

3.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4378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공2021상,303]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4.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8608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31, 2020. 6. 23., 각하
  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관세사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관세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행정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상,7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0상,465]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9년

8. 서울고등법원 2019.10.18 선고 2019누42732 판결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국승]
   부가가치세
   관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19.04.19 선고 2018구합68308 판결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국승]
   부가가치세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치세법

201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55, 2018. 12. 27., 합헌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1. 대구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111 판결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7년

12. 대구고법 2017. 9. 8. 선고 2016누533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7하,71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상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13.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도8382 판결
  [관세법위반][공2016하,1202]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5년

14.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2326 판결
  [관세등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5.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211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6. 대구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452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5. 9. 8. 선고 2014누7131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주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5상,581]
   주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주세법

19. 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구합2168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 서울행정법원 2015.01.16 선고 2014구합16248 판결
  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21. 인천지법 2014. 1. 23. 선고 2013구합1053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39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2년

2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716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3. 서울행정법원 2012.05.11 선고 2011구합32553 판결
  Ship & Debit 거래에서는 QP가 아닌 DP를 기준으로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국패]
   부가가치세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관세경정처분취소][공2012상,290]
   관세경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2011년

25.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12443 판결
  [관세법위반·식물방역법위반][공2011하,2590]
   관세법위반 식물방역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2009년

26. 수원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8노3786 판결
  [관세법위반·식물방역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식물방역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두1170 판결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9하,1445]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57, 2009. 3. 26.
  관세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관세법제22조제2항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가합534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관세법

2006년

30. 대구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누959 판결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413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3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0125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4.15.(248),670]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4년

33.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217),57]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관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공2004.6.1.(203),916]
   관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관세법 민법

2003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75, 2003. 10. 30.
  통고처분취소
   통고처분취소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8, 2003. 10. 30.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118조위헌확인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483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4.1.(175),83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축산법 헌법

1998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4, 1998. 5. 28.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관세법제38조제3항제2호위헌소원
   관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3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8321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61]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1년

40.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9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1)특,540;공1991.4.15.(894),11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8년

41. 부산고등법원 1988. 3. 4. 선고 87구22 판결
  [보세장치장설영특허갱신불허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보세장치장설영특허갱신불허처분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84년

42. 대구고법 1984. 12. 28. 선고 84구22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90]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85 판결
  [화분세번정정처분취소등][집32(3)특,277;공1984.7.15.(732),1141]
   화분세번정정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1년

44.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21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1.4.1.(653),13685]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71년

45.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누157 판결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집19(1)행,004]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70년

46. 대구고등법원 1970. 11. 18. 선고 70구56 판결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9년

47. 대법원 1969. 4. 29. 선고 69누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2)행,001]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